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을 찾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 70% 이하인분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변경사항과 수령 금액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정부는 그 전년도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기준액과 연금기준금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액 변경사항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발표한 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보다 단독가구인 경우 11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7만6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증가액이 노인평균소득이나 공적연금 인상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데 이는 노인들이 소유하는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가액변경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던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CC를 폐지하고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액에 포함되는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지한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령 대상 태생년도
2024년 기초연금 수령 나이는 65세인 1959년생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태어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연금수령은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생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약 701만명이 예상되고 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지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ⅹ (상시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소득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도 기준이 있는데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입니다.
※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원)은 가구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하며 고급 자동차는 4천만원이 기준입니다.
※ 회원권(골프회원원, 승마회원권, 코노디미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개인 기준 334,81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인 경우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20% 감액된 535,690원이 됩니다. (계산. 기준연금액 334,810 X 0.8(20%감액 적용) X 2 명 = 535,690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금액을 모두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예상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관련 변경사항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 주민센터를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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