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 연금 수급 자격 판단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자가 되려면 소득재산 신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평가로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수급 및 연금액 결정에 중요한 소득재산 신고서에 기재되는 항목들과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작성방법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이란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2024년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이며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차등적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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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고서란

 

기초연금 신청 연령자는 기초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확인조사와 결정을  위해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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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의 회색 부분은 정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회를 할 수 없는 내용은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적자료 조회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금융기관 등 기관 자료를 통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사항

 

1. 근로소득
근로 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 상시근로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표준 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을 참고
• 일용근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또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참고


2. 사업소득
각 해당되는 사업 관련 된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업소득(주재배작물명)
• 임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자영업):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합니다.

• 연금소득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금융정보 조회결과를 반영됩니다.


4. 기타소득
•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무료임대

부양 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입(6억 이상만 해당)하며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기입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등을 기입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산재급여,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등입니다.

• 기타 지자체 지원금 등

지장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있는 경우 기입합니다.

 

 

재산사항

 

5. 재산사항

•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이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반영하여 기입합니다.

 

아래의 항목들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기입합니다.

• 토지

• 선박
• 입목재산
• 항공기
• 어업권

• 자동차

차량 이름과 연식을 기입합니다.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 보증금 등의 합을 기입합니다.

 

•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하며 금융재산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아래 사항은 해당되는 경우 기입합니다.

• 동산

• 분양권

• 조합원 입주

• 회원권

6. 기타 산정되는 재산

해당되는 경우 기입합니다.

 

 

 

부채

 

7. 부채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개인 간 부채(판결 결정문, 화해조정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간 외 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 개인간 부채

 

8. 가구특성 지출비용

해당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본인 날짜, 이름, 서명을 작성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부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자료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한다면 서식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 현황 등의 자료를 미리 조회하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가 불가한 경우 서류 입증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서류(입증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액을 결정하는데 핵심 사항인 소득재산 신고서에 필요한 항목과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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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