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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정책

국민연금 추납의 장단점과 군복부 추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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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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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충족해 주고 연금수령 금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추납제도의 자격요건, 군복구기 간 추납, 추납 신청방법, 장단점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를 비롯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 및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추납 제도는 강제 납부사항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추납제도와 별개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수급조건을 확보하는 임의계속가입과 일시불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의 조건과 특징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험료 납부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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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자격요건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지만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또는 무소득배우자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기간 해당되는 경우 
  • 1988.1.1 이후 군복무 경험이 있는 경우

단,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지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중복 기간은 제외됩니다

 

 

추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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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홈페이지 이용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는 납부 예외기간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할지사 또는 1355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한 신청 방법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

 

 

우편 · 팩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 찾기 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 작성

 

 

 

추납 납부방법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카드사 수수료 있음)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분할 납부
추납 분할 납부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일시납부액에 분할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추납 신청 제출서류


추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2008년 이전 이혼․사별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필요
    남성은 본인, 여성은 전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할 것
  • 군복무기간 추납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 

 

 국민연금 추납금액 산정방식

 

국민연금 추납금액 산정방식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소득월액 기준의 9%)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추후납부 기간의 추납금액은 재직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며 추납액 9%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290만 원 이 면으로  30개월을 추납 희망할 경우 2,900,000 x 0.09 × 30개월 = 7,830,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군복무 기간 동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납입할 수 있게 하되 이 역시 소득기준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되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 추납의 경우 해마다 납부하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장점과 단점

 

 

국민연금 추납 장점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경력 단절이나 실직 그리고 폐업과 군복무 경력에 대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여 준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을 분할로 해도 되고 소득이 많이 늘어난 시점에 추납을 하게 되면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단점

 

국민연금 추납은 비록 과거 미납 기간에 관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본인이 보험료 9%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에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금액을 납부할 때 신청자의 상황(해당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목돈에 해당되므로이 돈을 당장 투자의 개념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

 

국민연금 추납을 망설이고 있다면 상계월수를 기준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계월수는 추납금액을 늘어난 국민연금 수급금액으로 나눈 값(개월)을 말합니다.

 

상계월수
상계월수

 

예를 들어, 900만원을 추납 후 연금수령액이 6만원 증가했다고 할 때 상계월수는 900만원 ÷ 9만원 = 8년 4개월(100개월)이 되고 이 기간 이후부터 받는 연금은 원금을 넘기게 됩니다.

 

 

상계월수를 비롯한 추납에 관한 다른 분의 의견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노후에 더 많은 노령연금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납부하여 혜택을 받으실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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